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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1 | [민사] 동업 수수료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을 배척하고 대여금 2,000만 원 전액 승소사례 | 2026/04/03 | 15 |
| 2 | [민사] 약정금 청구 전부 기각 : 항소심 피고 측 완전 승소사례 | 2026/04/02 | 22 |
| 3 | [민사] 이자제한법 초과이자 원본충당 법리를 적용한 항소심 추가 인용 승소사례 | 2026/04/02 | 16 |
| 4 | [민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서 피담보채무 공제와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다투어 실질적 감액을 이끌어 낸 화해권고결정 승소사례 | 2026/04/02 | 19 |
| 5 | [민사]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의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 인용 승소사례 | 2026/03/31 | 20 |
| 6 | [민사] '금융사기—계좌 명의대여자의 부당이득반환 책임 승소사례' | 2026/03/07 | 1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