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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26.04.03
임차보증금 반환 승소판결에 기한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결정 승소사례[민사/행정]2026.04.03
[민사] 동업 수수료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을 배척하고 대여금 2,000만 원 전액 승소사례[민사/행정]2026.04.02
[민사] 약정금 청구 전부 기각 : 항소심 피고 측 완전 승소사례[민사/행정]2026.04.02
[민사] 이자제한법 초과이자 원본충당 법리를 적용한 항소심 추가 인용 승소사례[민사/행정]2026.04.02
[민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서 피담보채무 공제와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다투어 실질적 감액을 이끌어 낸 화해권고결정 승소사례[민사/행정]2026.03.31
[민사]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의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 인용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