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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025.12.09
성폭력범죄 선고유예 판결 – 공개명령 등 부수처분 면제 승소사례[민사/행정]2025.12.09
[민사]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한 적 없다는 원고의 무권대리 주장에 대한 피고 방어 승소사례[민사/행정]2025.12.07
[민사] 체납관리비 청구에 대한 감액(공용부분 한정, 연체료 제외) 승소사례[건설/부동산]2025.12.07
[민사/건설] 인테리어 하도급 공사대금(노임) 3,455만 원 전액 승소사례[건설/부동산]2025.12.04
[건설] 건설 하도급 분쟁 사건과 관련하여, 중간 하도급 업체의 회생절차 개시(법정관리)로 인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재하수급인)을 상담한 상담사례[민사/행정]2025.12.04
[민사] 작성한 적 없다던 차용증, '간인(間印)'으로 진정성립을 입증한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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