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의식이 약하고 재범률이 높은 범죄 중 하나는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실제 의뢰인과 대화를 하다 보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잠깐 잡은 것인데 구속까지 되다니 너무 가혹하다'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물론 본인이 의도한 바가 없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는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반성의 자세도 있겠지만, 억울하다는 입장도 존재합니다.그러나 어떠한 이유가 있어 운전을 하였든, 자신도 모르게 운전을 하였든, 음주운전은 법적인 책임이 뒤따르는 범죄로 구분하고 있기에 간과하게 넘어갈 사안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 안양형사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의 기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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