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을 따라가 추행하려던 현직 경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사였던 배모씨는 지난해 9월,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간 뒤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하여 강제추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배씨는 법정에서 강제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면서 강제추행이 아닌 주거침입죄만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해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배씨 사건을 통해 가해자의 인식과 의도성이 아니라 피해자를 기준으로 강제추행죄의 유무죄가 판단됨을 알 수 있으며, 그 성립요건에 있어서도 일반인들의 생각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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