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강간미수 집행유예’ 성공사례

[관련법률]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9월경 협력업체 사장 및 그 직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함께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다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기소 당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에 심한 자책과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계속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전과나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 피고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은 공장에 소속된 직원들 까지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들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 사건 이외에 초범이며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며 특별히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볼만한 요소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되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본 법무법인이 주장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징역2년 및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해설]

-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하여 강간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한편 범죄실행의 착수단계를 거쳤으나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않은 상태를 ‘미수’라고 하고, 이러한 미수범은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데 형법 제300조에서는 “강간죄의 미수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간미수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본 사건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 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피고인은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만약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될 경우 피고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과 상담을 한 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에서 피고인을 변호하기로 결정 한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의 용서를 구하는 한편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공포심,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의 반성과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기로 하였는바, 이처럼 본 법무법인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고,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는 판결을 받아 이 사건은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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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