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사조정법 제28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다툼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20조), 사법상의 화해계약은 창설적 효력을 가져(민법 제732조)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 그렇지만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거나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민사조정법 제29조에 의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로 13억을 지급하라는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이혼소장을 송달받고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피고를 상담한 본 법무법인은 조정을 통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모두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본 법무법인은 조정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결국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8억3천만 원을 지급하며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원만히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해설]

의뢰인들은 이혼소송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다툼이 많은 경우 1년이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다툴 때,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또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라도 조정을 신청하여 양 당사자들이 서로 원만하게 이혼 관련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조정이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 재판을 하지 않고 양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하므로 당사자들은 조정조서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소송 당사자가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과 조정으로 해결한다면 원고는 별도의 추심행위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고, 피고 또한 예상판결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가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 13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실제 8억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는 약 5억 원과 패소 시에 부담할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비용이 저렴하며, 당사자 본인이 조정기일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되며, 변호사가 조정기일에 대리인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등 부분에서 불리하게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어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조정이 성립되면 별도의 숙려기간이 없어도 이혼이 성립되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서 빠른 기간에 확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송의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패소가 확실한 경우에도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정석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가사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가사소송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