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변호사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폭행을 범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상해죄 성립된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는 112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결찰관을 상대로 언어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신체적인 폭행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김정석 안양변호사 법무법인 정석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했을 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저촉되어 형사처분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비롯된 다툼이 112 신고에 이르게 되었을 때 빈번하게 연루되곤 하는데요. 경찰청자료에 따르면 본 혐의로 검거되는 횟수가 매달 970여건에 이른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합니다. 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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