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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시 형사처분은 물론 성범죄보안처분 결과까지! [안양성범죄변호사]

작성일 2021/05/09 수정일 조회 350

출처 : http://blog.naver.com/jslawfirm/222295015165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시 형사처분은 물론 성범죄보안처분 결과까지! [안양성범죄변호사] A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최근 날씨가 많이 풀렸고 사람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진 것을 노렸던 A는 출퇴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무음 사진 앱으로 여성들의 뒷모습을 여러 차례 찍었습니다. 주로 짧은 하의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그중 같이 지하철에 타고 있던 옆자리 여성의 가슴 부위와 얼굴을 찍고 있던 도중에 다른 승객이 A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써 A의 범법행위는 발각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불법 촬영물과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가 매해 증가하고 있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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