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형사] 안양교통사고변호사 스쿨존 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 적용, 민식이법으로 형사처분 될까?
| 작성일 | 2021/08/30 | 수정일 | 조회 | 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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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통사고변호사 스쿨존 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 적용, 민식이법으로 형사처분 될까? 2020년부터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스쿨존이란 학교 근처에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곳입니다. 이는 아이들이 사고에 대처하거나 인지하기 어려운 능력을 고려해서 설정한 구역인데요. 그래서 해당 구간에서는 시속 30km의 속도로 제한된 운행을 해야 되며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다면 일반적인 사안보단 더욱 가중된 벌을 받게 됩니다. 2020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부주의 등으로 사망 또는 상해를 발생시킨다면 가중처벌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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