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형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적발되어 형사처분 위기라면?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교통사고, 음주측정불응죄]
| 작성일 | 2021/11/10 | 수정일 | 조회 | 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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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적발되어 형사처분 위기라면?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교통사고] 윤창호법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법은 2018년 전역을 앞둔 윤군이 휴가를 나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새벽에 귀가하던 중 일어난 사고로 재정된 법입니다. 가해자는 이미 만취 상태였고,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윤군에게 돌진해 15m를 날아간 피해자는 결국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면허 취소 수준에 달했음에도 피해자에게 어떠한 사과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유족은 분노하게 되었고 결국 이에 분노한 윤군의 지인들이 청원글을 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계기로 19년 6월 개정안이 시행되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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