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형사] 안양법무법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유포 시 가중된 처벌로? [성립기준, 형사처분, 동영상유포죄]
| 작성일 | 2021/11/10 | 수정일 | 조회 | 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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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유포 시 가중된 처벌로? [성립기준, 형사처분, 동영상유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많은 이들의 분노를 일으킨 범죄 행위 중 하나입니다. 지난 해 텔레그램 등을 사용한 성 착취와 관련된 사건이 연이어 터지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죠. 이에 따라 사법부 측에서 해당 범죄에 가담 또는 그 영상 등을 소비한 자에 대해서도 처분을 진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따른 법 개정을 지난 해 5월 중 진행했었는데요. 오늘은 안양법무법인 정석 김정석 변호사와 함께 그 달라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법적 처분은? 우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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