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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 성립과 처벌]

작성일 2021/12/22 수정일 조회 349

연말에 휘말릴 수 있는 사건! 연말에는 각종 모임들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더군다나 작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지인들과 올해 연말은 그나마 규제가 풀렸기에 잦은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만나게 되면 대다수 술을 마시면서 못다 한 얘기들을 풀면서 스트레스를 풀거나 추억을 회상하곤 합니다. 그런데 연말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주취운전입니다.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것이 그 이유죠. 물론 술에 취한 때에는 차를 직접 몰면 안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조절하는 것이 스스로 힘들다면 술을 마시기 전에 친구들에게 미리 부탁을 하는 것이 추후에 나에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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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blog.naver.com/jslawfirm/22259560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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