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기 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수소문 끝에 본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해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했을 때 성립하며, 형법은 강제추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조문만 보면 ‘폭행 또는 협박’등의 강제력을 이용해 추행하는 경우만 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나, 대법원 최신 판결 동향을 비춰봤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하여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 역시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즉, 강제추행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행한 행위인지 여부’와 그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는지’등의 요소를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성별 간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을 뜻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이슈가 되면서, 피해자 진술에 모순된 부분이 없고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은 대다수 인정되고 있는 추세이기에 해당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더욱이 강제추행 사건은 벌금형만 받더라도 성범죄 전과기록 등 남게 되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등이 이루어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해 과중한 처벌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신상 정보가 국가에 등록이 되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공개가 되고, 또한 관련 범죄 방지에 관한 교육을 수강해야만 합니다. 약물 처치를 받거나 전자 장치를 부착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신속한 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취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인데,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무고함을 인정받거나 만일 적합한 증거 자료가 없을 시에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땅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본인의 무고함만 주장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없으므로 냉정히 현재 상황을 파악 후 적절한 대응책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에 관련된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형사사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등등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