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형사] 안양형사소송변호사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연루되었다면? [지하철 성범죄, 강제추행, 보안처분, 형사처분]
| 작성일 | 2021/12/22 | 수정일 | 조회 | 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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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형사소송변호사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연루되었다면? [지하철 성범죄, 강제추행, 보안처분, 형사처분] 사람이 많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 버스, 공연장이나 집회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혼잡한 공간에서 발생하기 쉬운 성범죄로 그러한 곳에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게 되는데요.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을 이용해 추행했을 때 성립하게 되지만 본 죄는 공간적 요건만 충족하면 범죄가 인정되기에 부지불식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정석 김정석 안양형사소송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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