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형사] 통매음 고소 기소유예 처분 및 무혐의 이끄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기준 파악해야
| 작성일 | 2022/10/17 | 수정일 | 조회 | 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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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았는데, 벌써 9월이 다가옵니다. 8월 역시 법무법인 정석은 다양한 사건과 고민으로 찾아온 의뢰인들을 위해 심도 있는 상담부터 여러 방면의 전략을 세워가며 긍정의 결과를 끌어내고 있었는데요. 특히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들에 휘말려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사그라들지 않자 온라인에서 소통하는 일이 많아지고, 그 과정에서 장난스럽게 행동했던 일로 '통신매체음란죄'에 휘말리게 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통매음 고소 당한 경우, 과연 어떤 형사적인 처벌로 이어지게 될까요? 김정석 변호사는 '처벌은 전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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