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형사]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형사처분 받을 뻔한 피의자 기소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 작성일 | 2023/03/03 | 수정일 | 조회 | 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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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의 김정석 변호사입니다. 경제가 위축되며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또한 무척 구하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일자리를 구하다 막막한 상황에 한숨을 내쉬는 분이 이 글을 읽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여러분께 반드시 알아둬야만 하는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려고 했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엄중한 형사처분을 받는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바로 보이스피싱 방조죄가 그 이유입니다. 이 범죄는 수많은 피해자와 손해금을 만들 뿐 아니라 의도치 않은 피의자까지 무수히 양산하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입니다. 한번 혐의가 씌워진다면 선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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