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형사] 업무상실화죄 예견 의무에 부주의했던 책임은 큰 참사로 이어지기에 더욱 무거운 처벌이
| 작성일 | 2023/04/16 | 수정일 | 조회 | 349 | |
|---|---|---|---|---|---|
|
????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의 김정석 변호사입니다. 차가운 바람은 점차 멎어가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언론을 통해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의 얘기가 들려오곤 하는데요. 불과 얼마 전에도 다른 지역의 공장에서 ‘이 사고’가 나서 도로가 통제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정석이 어떤 주제를 다룰지 예상되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바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법행위인 업무상실화죄에 대해 말씀드려보려 하는데요. 오늘의 글을 주의 깊게 읽으신다면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고 생활에 필수적이지만 자칫 인명피해라는 결과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