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형사] 안양형사변호사 재물손괴죄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까지도 포함되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재산 범죄입니다.
| 작성일 | 2023/04/16 | 수정일 | 조회 | 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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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의 김정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유명인의 부모님 묘소가 훼손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효를 중시하며 부모를 모시는 유교적인 문화가 팽배한 우리나라에선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아직 정확한 피의자는 특정되지 않았으나 이와 관련되어 어떤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묘소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상으론 분묘발굴죄로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본 위법행위는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만 내려지는 중대한 범죄로서 다뤄지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분묘를 망치는 것은 ‘재물손괴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재물손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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