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형사] 안양형사법률상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로 기소된 피고인 집행유예로 실형 피한 승소 사례 궁금하다면?
| 작성일 | 2023/09/26 | 수정일 | 조회 | 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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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의 김정석 변호사입니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표현을 들어 보셨나요? 이는 사회의 질서를 지켜주는 경찰을 지칭할 때 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많은 이들은 경찰이 규칙을 어기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자들을 잡아들여 법원에 넘김으로써 처벌 내리는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로도 이들이 하는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경찰들의 직무는 무척 많으며, 미처 신경 쓰지 못할 세세한 부분까지 사회의 질서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그들의 손이 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악의적으로 이들의 직무를 방해할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얼마 전 법무법인 정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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