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을 [법무법인 정석]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관련판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나, 공소사실 중에 때릴 듯이 위세 또는 위력을 보인 구체적인 행위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욕설을 함으로써 위세 또는 위력을 보였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이 욕설을 한 것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 이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피고인은 주거지 안방에서 아내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세게 잡은 다음 밀쳐 책상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장난을 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세게 때려서 이를 막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을 뿐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경위나 그 정도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으로서 폭행에 이를 정도라도 할 수도 없고,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과 별거하면서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인데 피해자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기 위해 피해자가 허위 내지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으로서 폭행에 이를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에 대한 벌법적인 공격으로서 폭행에 이를 정도의 유형력을 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해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폭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폭행의 판단은 대상을 불문하고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모두 폭행으로 넓게 인정하는 입장에서부터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 이상의 강력한 유형력의 행사만을 폭행으로 좁게 인정하는 입장까지 그 범죄행위의 태양과 해당 범죄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 소송 진행 중에 있었고, 만약 피고인이 폭행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피고인은 위 이혼 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서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불리한 위치에 있었으나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허위 내지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변호를 인정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이처럼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반스시 형사 관련 범죄를 잘 아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과중한 형벌이 처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폭행’과 관련한 무죄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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