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형사] 안양법무법인 사기죄처벌 해당할까?
| 작성일 | 2019/07/31 | 수정일 | 조회 | 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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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 서바이벌 프로그램 투표 조작 논란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팬들이 제작진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진 가운데, 모든 여론은 논란에 대한 사기죄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서바이벌 프로그램 팬들은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 다음주 중 제작진을 사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할 방침을 밝혔습니다.그렇다면 투표 조작이 사실이라면 제작진은 어떤 혐의를 받게 될까요? 안양법무법인 정석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문자 투표자들의 경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유료로 투표를 했기 때문에 형법 314조 위계에 의한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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