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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측정거부 연루, 단순 적발과 비교하여 더 가중한 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궁금하다면!

작성일 2024/02/07 수정일 조회 349

출처 : http://blog.naver.com/jslawfirm/223313496535?fromRss=true

????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의 김정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술을 마신 채로 운전대를 잡는 일, 이는 지탄받아 마땅한 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사고 소식이 매스컴을 타고 흘러나오는 까닭인데요. 그렇기에 경찰 및 검찰을 비롯하여 재판부 역시 엄정한 수사와 처벌로 제재를 가하고 있죠. 하여 주취 상태가 적발된 시점부터 ‘처벌의 두려움’을 느껴, 잘못된 판단으로 경찰의 호흡 조사에 불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단순 적발로 받게 될 형벌과 비교하여 더욱 가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러한 사실도 모른 채 이미 본안에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고요? 그럼 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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