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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스쿨존위반 교통사고 가중처벌이 이어질 수 있어 사실관계 면밀히 살펴야

작성일 2024/02/07 수정일 조회 349

출처 : http://blog.naver.com/jslawfirm/223303706863?fromRss=true

????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의 김정석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찾으신 여러분 혹시 스쿨존위반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난처한 상황인가요? 들려오는 말로는 민식이법이다 뭐다 받게 될 처분이 결코 가볍지 않고, 아이를 다치게 했으니 일반의 사고와 비교하여 더욱 마음이 쓰이실 것 같습니다. 아마 한 쪽에선 죄책감을, 또 한쪽에선 형벌의 두려움이 들어 답답한 심정을 지니셨겠죠. 그러나 이를 혼자 감내하기만 해선 안 됩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인 이상 적절한 대처에 나서야 하며, 혼자가 아닌 지원군의 조력을 받아 이 상황을 부디 잘 타개해 나가셔야 하는데요. 지금 ‘도대체 누가 나의 지원군이 되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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