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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면허뺑소니 처벌, 두 죄가 경합하여 가중처벌 될 수 있어 조속히 조력을 받아야

작성일 2024/02/07 수정일 조회 349

출처 : http://blog.naver.com/jslawfirm/223280362306?fromRss=true

????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의 김정석 변호사입니다.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셨나요? 이러한 사실이 들통날 것 같아 두려운 마음에 그대로 현장을 떠나셨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는 점을 먼저 밝혀두는 바입니다. 교통 범죄에 대한 엄중한 형벌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사고의 발생으로 발생하게 되는 피해가 막대할 가능성이 높고, 더불어 음주운전 및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라면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판단하에 더욱 무거운 형벌이 선고될 수 있죠. 그런데 이 죄들이 경합한다면 어떨까요? 이는 조속한 대처가 없을 시엔 ‘실형’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과 진배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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