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을 [법무법인 정석]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려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신용관리비용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구성하고 이에 가담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함으로써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활동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들과 상담원들,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범죄 행위가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 2.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오면 건당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인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채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남은 시간을 이용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명확한 고의나 인식이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할 요소가 많이 있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 7명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위 합의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생활지원사로 일하며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 온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사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이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인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 피해금액 합계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그럼에도 9명의 피해자 중 7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의 경우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가 쉽지 않아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취업 등을 명목으로 사람을 고용하여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실질적인 인출책과 돈을 조달하는 유인책을 해당 조직의 일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일이라고 속여 부른 뒤 진행할 것을 종용하는 등 보이스피싱의 방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자칫하면 보이스피싱에 속아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가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고 있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한들 자칫 범죄자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며, 이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본인의 혐의를 줄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특히 본인이 사기 피해액을 한 푼도 편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와 수법과 내용 및 그 피해가 매우 커서 보이스피싱 관련 처벌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단순가담 혐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징역형의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현재의 검찰은 단순통장대여자를 제외하고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많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현금인출책, 통장현금전달책의 업무를 수행했다가 범행초기에 검거되어 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업무와 비교해 수당이 높은 일자리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더불어 공무원은 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는 일이 없으므로 검사나 경찰을 사칭해 금융 정보를 알려달라는 전화가 온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사기관에서 강력한 대응을 하는 관계로 필수적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잘 아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 또한 재판의 회부되기 전, 본 법무법인에게 신속한 조력을 요청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대해 알지 못한 채 합법적인 아르바이트인 줄로만 알았고, 가담 기간이 짧으며 많은 돈을 받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변호를 펼쳤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의 반성과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설득하였고, 결국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제출하였고,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하여 피고인이 구속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미 범죄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수사 초기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형사사건은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과중한 형벌이 처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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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