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형사] 발신번호변작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관리] 했나요? 사기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작성일 | 2024/03/01 | 수정일 | 조회 | 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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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의 김정석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이 갈수록 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 죄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사람들 역시 의심의 눈초리를 치켜 세워 경계하고 있는 까닭인데요. 그에 따라 수법이 교묘 해지며 유형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중계기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입니다. 이는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사람들이 점차 받지 않게 되자, 기계를 활용하여 010으로 발신번호변작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국내에서 거는 것처럼 만들어 전화를 받게끔 만드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이러한 기계를 설치했거나 관리했다는 혐의를 받아 본 죄에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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