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이스피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을 [법무법인 정석]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려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신용관리비용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구성하고 이에 가담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함으로써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활동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들과 상담원들,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범죄 행위가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그가 지정한 장소로 가 피해자들을 만난 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한 후 수당을 받는 일명 ‘대면편취형 수금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수당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인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채 적법한 채권추심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하였으므로 사기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에 그친 점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결국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의 역할로 인하여 그 범행이 완성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7,5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피해자 6명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2022. 7.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징역 6월에 집행유에 2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확정 판결로 인한 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처벌이 강화되어 단순가담 혐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징역형의 중한 처벌을 하고 있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앞세워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뽑겠다는 의지인데, 대검찰청은 2023. 2. 6일 ‘보이스피싱 사범 양형기준 강화’ 방안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피해자와 만나 현금을 취득하거나 전달한 가담자, 대포폰·대포통장 유통과 환전 등을 통해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범죄수익을 불법 송금한 조력자도 최소 징역 3년형을 선고받도록 할 예정이다.‘라는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범죄조직은 취업 등을 명목으로 사람을 고용하여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 또한 취업을 하고 싶다는 의뢰인의 마음을 이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추심회사이며 빌려 준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한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고, 일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법정에선 보이스피싱 가담자·조력자에게도 이전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가능하면 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에는 6명에 이르는 많은 피해자들이 있어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의 반성과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6명의 피해자들을 일일이 설득하였고, 결국 6명의 피해자들 모두의 마음을 움직여 6명의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하여 피고인이 구속을 면할 수 있게 되어 이 사건은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돈을 주고 통장 명의를 빌리거나, 취업, 상품 판매, 자금 대출, 투자 등을 명목으로 통장 명의를 확보해서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만약 현금카드 등의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빌려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누구에게 라도 절대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만약 이미 범죄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수사 초기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형사사건은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과중한 형벌이 처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