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안양법률상담 지하철 성추행 부당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살피고 대응할 것!
작성일 | 2024/03/28 | 수정일 | 조회 | 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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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의 김정석 변호사입니다. 출퇴근 시간,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은 발을 내딛기가 어려울 정도로 꽉 차곤 합니다. 오죽하면 ‘지옥철’이라는 단어도 탄생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이 몰리다 보니, 많은 범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중 특히 빈번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추행’이라 할 수 있죠. 실제로 경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5대 범죄 중, 강간, 강제추행이 전체에서 약 40% 로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장소가 그렇다 보니, 자신이 의도치 않았음에도 혐의를 받게 되는 분도 정말 많습니다. 남을 만지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