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형사] 비접촉 교통사고도 구호조치 의무 이행치 않으면 ‘뺑소니’로 처벌됩니다.
| 작성일 | 2024/03/28 | 수정일 | 조회 | 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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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의 김정석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저희 사무실을 찾아 주신 한 의뢰인분이 있었습니다. 몹시 당혹스럽다며 본인이 처한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를 간략히 정리해 보자면, ‘비접촉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뺑소니로 경찰 조사 요구를 받았다는 것이었죠. 자세한 내막은 이랬습니다. ????평소처럼 차량을 운행하던 중에, 보행자를 발견하여 차를 세웠음에도 당사자가 넘어졌는데요. 직접적인 부딪힘이 없었으니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해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는 거였죠. 사실 이는 전형적인 ‘비접촉 교통사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의뢰인뿐만 아니라, 많은 운전자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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