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형사] 안양법률사무소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처벌수위/대응방법] 이 글 하나로 정리합니다.
| 작성일 | 2024/03/28 | 수정일 | 조회 | 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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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의 김정석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급히 찾으신 여러분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되었나요? 직접적으로 폭행을 휘두른 것도 아니라 본안의 혐의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님에도 본 죄는 여지없이 성립되며, 이에 따른 형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지 억울함 만을 호소하며 사건대응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며, 사건에 연루된 즉시 대책을 강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래저래 핑계를 늘어놓고 있다가 뒤늦게 ‘대응’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해도, 그때엔 이미 늦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럼 먼저 본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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