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형사] 안양변호사사무실 몰카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 작성일 | 2024/03/28 | 수정일 | 조회 | 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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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의 김정석 변호사입니다. ‘지하철에서 의도치 않게 카메라가 작동되었는데, 신고 당했습니다.’ 하루에 적지 않은 면담 전화가 안양변호사사무실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는 그 중에서도 1건~2건 정도 빠지지 않고 문의를 주시는 ‘몰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 문구는 실제 전화 내용을 각색하여 기재해 둔 것이고요.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며, 성범죄에 속하기에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루된 즉시 법률 조력자와 적절히 대응해 나가는 편이 바람직하죠. 더불어, 본인의 상황을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다가 죄의 연루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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