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형사] 안양법률상담 보복운전 특수범죄 성립되어 엄중한 처벌 이어질 수 있어
| 작성일 | 2024/05/10 | 수정일 | 조회 | 349 | |
|---|---|---|---|---|---|
|
????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의 김정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그래서 그런 건데 ∙∙∙.” 이는 ‘보복운전’을 하였다가 처벌 위기에 놓여 저희 사무실을 찾아 주신 분들께서 주로 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추가적으로 상대방이 먼저 원인 제공을 하였고, 그렇기에 책임 역시 상대방에게 있다고 설명하죠. 그러나 이는 여러분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합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난폭한 운행에 맞선 것이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 앞지른 것이라 해도 ‘보복운전’이라 인정되는 이상, 무거운 형벌을 면치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