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안양형사변호사 특수협박 초범, 기소유예 처분받는 방법은?
작성일 | 2024/09/30 | 수정일 | 조회 | 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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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 안양형사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보복운전이나 여타의 상황으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고 계실 것 같습니다. 꽤 많은 분이 운전 중 화를 참지 못하고 급정거·주행 방해 등의 행동을 하여 고소당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술집에서 시비가 붙거나 당구장, 볼링장, 편의점 등에서 다른 행인과 다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때 2인 이상 함께 있었기에 ‘특수’죄목이 붙어 경찰 조사가 진행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본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를 받을 수 있는데요. 특수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