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제소전화해’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

①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ㆍ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②당사자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

③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④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88. 1. 19. 선고 85다카1792 판결

제소전화해는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한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4014, 판결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제소전 화해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제소전 화해에 기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제소전 화해에 의하여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그 기판력에 저촉된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17680 판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제소전화해조서의 집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제소전화해가 이루어지기 전에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한 주장이나 항변은 그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그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제소전화해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제소전화해가 이루어진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여 제소전화해에 반하는 청구를 하여도 이는 제소전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청인은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피신청인과 위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임대차계약해지 또는 기간 종료시에 명도를 최대한 빨리 받기 위한 방법을 문의하기 본 법인에 방문하였고, 본 법인과 상담 후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해설]

제소전화해란(민사소송법 제385조 등)

제소전화해제도는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당사자들이 사전에 법원에서 '화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절차

신청인은 상대방의 주소지가 있는 지방법원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화해를 권고하며,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은 조서에 기재되고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때 당사자들은 반드시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출석하기 힘든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의 장점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분쟁 시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이를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제소전화해의 가장 큰 장점은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사전에 간편하게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명도기간이 짧고 그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임대차계약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을 위한 필수적 제도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을 반환받으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승소판결을 받아야 하고, 승소판결을 받으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를 해두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여야만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으므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려고 하신다면 법무법인 정석에서 제소전화해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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