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형사] 특수절도 합의부터 처벌수위,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까지
| 작성일 | 2024/09/30 | 수정일 | 조회 | 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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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입니다. 법무법인 정석을 찾아오셨던 A님의 사연으로 아들 문제로 찾아오신 분이셨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 중에도 자녀가 사건에 연루돼 이것저것 알아보는 분도 계실 테고, 본인이 혐의를 받아 선처받을 방안을 찾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특수절도 합의, 형량, 선처 전략 등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필요한 내용만 담았으니 5분만 정독하신다면 분명 유익할 겁니다. 형법 제331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본 혐의가 인정되면 위와 같이 1년 –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돼 벌금형이 없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즉, 집행유예 또는 실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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