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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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6	수정일		조회	469
출처 : http://blog.naver.com/jslawfirm/223639898245?fromRss=true&trackingCode=rss ????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 안양형사변호사입니다. 군인 신분일 때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군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며, 특정 신분인 만큼 일반인일 때와는 다르게 처벌수위가 더 높습니다. 또한, 군대라는 집단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회라면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죄가 될 수 있는데요. 예시로 상관의 지시에 반항하거나 불복하는 일, 모욕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장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까지 이어지진 않습니다. 혼나거나 인사에 반영되는 정도겠죠. 또한, 모욕 역시 모욕죄로 고소하는 일도 드뭅니다. 그저 욕한 후배의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뿐인데요. 그러나 군대는 앞서....... 태그 : 법무법인정석,안양형사변호사,근무기피목적위계,군형법위반,군형법처벌,군형법위반기소유예,안양형사전문변호사,안양법무법인,안양법률사무소,안양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