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형사] 인신보호 구체청구 승소사례 (+수용시설에 계속 있을 이유 없는 분들 필독!)
| 작성일 | 2025/09/07 | 수정일 | 조회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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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입니다. 정석에서 11월 말쯤 부당하게 수용되어있던 의뢰인을 퇴소할 수 있게 한 승소사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같은 문제로 저희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는데요. 사람을 강제로 구속하거나 감금하는 일이 발생하였을 때 인신보호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지만, 법원의 인용은 신청 수의 채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쉽지 않으며, 법률 조력 또한 잘 받아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이번에 방문한 의뢰인께서는 저희의 승소사례를 보신 뒤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딸)의 어머니는 연로하셨으나,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또한, 수용시설에 입소하여 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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