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안양로펌 이혼소송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돼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작성일 | 2025/09/07 | 수정일 | 조회 |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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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로펌 정석입니다. 결혼한 부부는 정조의 의무가 있어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간통보단 더 넓은 개념이라서 육체적인 것은 물론 정신적인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 난 후라면 부정행위가 손해를 발생하였는지 판단하기 모호합니다. 실제 이혼 중 다른 사람을 만나는 분들도 있고, 수년에 걸쳐 별거하는 중 연애하는 분들도 있죠. 이때는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을 묻고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법리적 검토부터 해봐야 합니다. 최근 정석에서는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하기 전 불륜을 저지른 남편의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