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형사] 안양형사변호사 근무기피목적위계 등으로 송치된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승소사례
| 작성일 | 2025/09/07 | 수정일 | 조회 | 4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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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 안양형사변호사입니다. 군인 신분일 때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군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며, 특정 신분인 만큼 일반인일 때와는 다르게 처벌수위가 더 높습니다. 또한, 군대라는 집단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회라면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죄가 될 수 있는데요. 예시로 상관의 지시에 반항하거나 불복하는 일, 모욕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장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까지 이어지진 않습니다. 혼나거나 인사에 반영되는 정도겠죠. 또한, 모욕 역시 모욕죄로 고소하는 일도 드뭅니다. 그저 욕한 후배의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뿐인데요. 그러나 군대는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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