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원고 일부’ 승소사례

[관련법률]

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ㆍ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231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관련판례]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20조), 사법상의 화해계약은 창설적 효력을 가져(민법 제732조)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 그렇지만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거나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원인으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또한 피고와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 및 위자료 3,0000만 원, 재산분할 41,000,000원의 반소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위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해설]

의뢰인들은 이혼소송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다툼이 많은 경우 1년이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다툴 때,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혼소송의 대부분은 화해나 조정으로 원만하게 끝내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면서 양 사자간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하는 방법이 하나가 화해권고 결정입니다.

만약 소송 당사자가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과 조정으로 해결한다면 예상판결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도 피고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약 71,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실제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이루어짐으로서 원고가 약 5,000만 원과 패소 시에 부담할 피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가사소송의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관련된 화해권고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가사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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