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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blog.naver.com/jslawfirm/221755131928
개물림사고 견주의 부주의로 발생했다면?서울의 유명한 한식당 대표가 가수 S 씨 가족의 반려견에게 정강이를 물렸다가 끝내 숨지면서 개물림이나 고양이 할큄 등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에서 주인의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김 씨는 대형견에게 팔을 물려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해당 반려견은 입마개를 하지 않았으며, 주인 최 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이처럼 견주의 부주의로 인한 개물림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연 어떤 형사처분을 받게 될까요? [법무법인 정석]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개물림사고 견주의 부주의 어떤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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