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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안양법무법인 업무상횡령죄 처벌기준 함께 알아보자!

작성일 2020/02/18 수정일 조회 350

출처 : http://blog.naver.com/jslawfirm/221781204405

안양법무법인 업무상횡령죄 처벌기준 함께 알아보자!횡령 사건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소재로 쓰이곤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도 만만치 않게 발생하는 경제 범죄인데요. 기업체 및 협회 등의 자금 운용 가운데,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가 이뤄지기도 합니다.지난달 A 연합회 전현직 임원들의 구호성금 횡령 의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한 씨 전 조사 위원회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네팔 대지진 구호 성금과 포항 수재의연금, 종교 행사 경비 등 총 2억 9천900여 만 원을 유용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경찰은 조사위가 고발한 내용 중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일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는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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