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형사] 안양법률사무소 공연음란죄, 다른 성범죄와 같이 처벌은 물론 보안처분 부과됩니다!
| 작성일 | 2024/03/28 | 수정일 | 조회 | 2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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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의 김정석 변호사입니다. 본 글을 다급히 찾으신 여러분, ‘공연음란죄’에 연루된 상황 아니실까요? 이것저것 찾아보니 다른 성범죄와 비교하여 처벌 수위가 낮아 안도하셨다고요? 이런 생각으로 사건에 임하면 생각지도 못할 불이익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법무법인 정석이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본 죄가 카찰죄 등과 같이 ‘보안처분’이 가능한 안건인 까닭인데요. 이에 ‘실형을 면하면 되는 거 아냐?’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면, 최근 본 죄와 관련해서 무거운 형이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두셨으면 합니다. 또 본 사건에 경각심을 깨달은 후 즉시 대처해 나가야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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