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지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41144 판결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교통부 고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을 계약의 일부로 편입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일반조건에서 지체상금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어떠한가, 특히 어떠한 유형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인가는 무엇보다도 당해 약정의 해석에 의하여 정하여지는바, 위 일반조건의 지체상금약정은 수급인이 공사완성의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 완공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였다고 해석할 것이고, 수급인이 완공의 지체가 아니라 그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것과 같은 불완전급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그것이 그 부실공사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완공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위 지체상금약정에 의하여 처리되지 아니하고 도급인은 위 일반조건의 손해배상약정에 기하여 별도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59475,59482,59499 판결

주택공급사업자가 입주지연이 불가항력이었음을 이유로 그로 인한 지체상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입주지연의 원인이 그 사업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그 사업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8. 12. 15.까지 완공하기로 하는 건물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를 시작하여 완공하였으나 2019. 5.경에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 2019. 6. 사용승인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일까지 완공하지 못하고 2019. 6.경에서야 사용승인을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지체상금으로 공사대금에 대한 1/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공사과정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공사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 변경하느라 공사진행이 지체되었고, 원고가 약정에 따라 제대에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으므로, 피고는 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그런 점들로 인하여 공사기간의 종기를 2019. 2.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지체상금의 기간은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계약에서 지체상금은 지체일수에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 1/1000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지체상금의 기간은 2019. 2. 16.부터 2019. 5. 23.까지인 97일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으로 71,7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설]

지체상금은 채무에 대한 이행이 가능함에도 채무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해야 하는 지연배상금을 의미하고, 지체상금의 실제 계약에의 반영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에 관해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약벌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5940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13992 판결).

즉,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하여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체상금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수급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지체상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체상금 약정의 존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에게 있고, 고의 또는 과실은 의무위반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인이 지체상금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장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주택공급사업자가 입주지연이 불가항력이었음을 이유로 그로 인한 지체상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입주지연의 원인이 그 사업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그 사업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59475)판시하고 있습니다.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始期)는 당사자 사이에 지체상금 발생기준일을 정한 경우에 그 기준일의 도과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始期)는 완공기한 다음날이다” 입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다만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목적물의 준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대법원은 동절기의 이상 강우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어느 정도 지연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공사기간 내에 공사 진행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이상 강우라고 볼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려우므로, 그것을 가지고 지체상금의 감액사유로 삼을 수 있을지언정 지체상금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2.9.4, 선고, 2001다1386, 판결)고 판시하여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이 아닌 경우에는 지체상금이 면책될 수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체상금은 보통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민법 제398조 제2항),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므로(대법원 1994.10.25.선고 94다18140판결)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대법원은 1일에 245만원의 지체상금을 약정하여 65일이 경과한 경우 감액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81224, 81231 판결)

'부당하 과다한 경우란'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피고와 지체상금율을 1일당 1/1000으로 정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일까지 완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1/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여 공사대금에 대하여 1일 1,000분의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체상금 청구와 관련한 소송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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