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피고’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피고’ 승소사례

[관련법률 및 판례]

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임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음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의뢰인인 동생(채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는 유일한 재산인 임차권을 아버지(수익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서 수익자에게 1억3,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도록 하였다.

채무자의 이러한 임차권 양도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채무자는 임차인 양도행위가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런데 수익자가 사망하여 피고인 의뢰인이 단독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임대차가 종료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의뢰인인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를 대리한 본 법인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위 피고를 대리한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임차권은 망인이 채무자 앞으로 명의신탁해 둔 것이므로, 망인이 이를 돌려받았다 할지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망인은 원고를 위해 이 사건 임차권 명의를 변경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임차권은 망인이 명의만을 채무자 앞으로 신탁해 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처음부터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채무자와 망인 사이의 임차권 양도약정은 그 실질이 명의신탁 해지와 다를바 없어서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설령 명의신탁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위 임차권 양도약정이 적어도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해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다41575).

한편 명의신탁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명의신탁 한 재산을 반환받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항변이 이유가 있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항소를 포기하여 결국 이 사건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피고측의 성공적인 방어로 확정되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중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피고측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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