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체결되는 인테리어 공사비 지원금 약정은 임차인의 초기 사업 정착과 수익성에 직결되는 중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규모 상가 입점을 준비하며 상대방과 수억 원 규모의 지원금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 측의 복잡한 신탁 관계와 거듭된 합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함은 물론 기지급한 계약금과 약정된 지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심각한 법적 고충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단순한 금전 채권을 넘어 신탁법상의 권리관계와 계약 해제에 따른 소급효, 그리고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얽혀 있어 일반적인 대응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은 법률적 난제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치밀한 증거 분석과 고도의 법리 구성을 통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례를 통해 유사한 상가 분쟁 상황에서 의뢰인이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16271 판결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3. 7.경 상대방과 경기도 소재 건물의 일부 호실에 대하여 커피숍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비 지원금으로 총 4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중 2억 2,000만 원을 보증금 완납 당일 우선 지급하기로 확약하였습니다.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해지와 존속에 관한 여러 차례의 확약과 새로운 합의가 오갔으며,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합의에 따른 지원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주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위 합의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첫 번째 핵심 쟁점은 거듭된 합의와 취소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약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이루어진 합의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의뢰인이 행한 취소·해제 통보가 적법한지, 그리고 그 결과로 종전의 인테리어 지원금 지급 의무가 담긴 확약서의 효력이 소급하여 부활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재판의 향방을 가를 관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 및 신탁 관계에서의 대항력 문제였습니다.

주채무자인 상대방 개인이 부담하는 지원금 채무를 연대보증 한 법인과 개인이 주채무의 변경이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의 유효성 확인을 구하는 것이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적 분석이 요구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연대하여 약정금 2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체결했던 담보 제공 합의가 상대방의 불이행으로 적법하게 취소 내지 해제되었음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종전 확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유효하게 부활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임차인의 지위를 대항할 수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주된 청구인 약정금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인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승소를 확정 지었습니다.

[해설]

상사적 성격이 강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계약의 연쇄적인 변경과 해제는 법률관계의 복잡성을 극대화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며,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에 의해 해제된 계약의 이전 상태로 법률관계가 복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대보증은 주채무의 존속을 전제로 하므로, 주채무가 부활하면 보증채무 역시 그에 종속되어 효력을 발휘합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단순한 문언의 해석을 넘어 당사자들이 합의를 취소하고 종전 확약을 부활시키기로 한 묵시적·명시적 의사 합치를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상대방이 새로운 합의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채무 이행을 지연시키는 논리를 타파하기 위해, 의뢰인이 발송한 내용증명과 상대방 사무실 방문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재구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담보 제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실기한 채무불이행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유로 한 해제권 행사가 유효함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돈을 달라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합의 해제에 의한 종전 확약의 소급적 부활"이라는 정교한 법리를 적용하여 연대보증인들의 책임까지 묶어낸 점은 본 사건의 결정적인 승소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신탁 관계의 복잡함을 고려하여 실질적 변제 자력이 있는 시공사와 개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적극 포섭하여 판결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승소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무산될 뻔한 인테리어 지원금 2억 500만 원에 대한 집행 권원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이자를 인정받아 실질적인 자산 가치를 온전히 보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대보증인인 법인과 개인들 모두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향후 강제집행 과정에서 채권 회수의 가능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석과 상담하세요.]

상가 임대차나 건설 관련 약정금 분쟁은 계약서의 문구 하나, 합의 과정에서의 통지 한 통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신탁회사를 끼고 있거나 다수의 연대보증인이 얽혀 있는 경우, 정밀한 법리 분석 없이는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수많은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복잡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최적의 변론 전략을 수립합니다. 만약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정석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전문 변호사가 직접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리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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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본 승소사례는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약 해제에 따른 소급적 효력 부활 및 연대보증인의 약정금 지급 의무의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