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금전소비대차에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약정한 경우, 그 초과 부분은 법률상 당연히 무효이며, 채무자가 이미 초과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그 초과 지급분이 원본에 충당되어 실질적인 채무 원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에게 있어 채무자의 변제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충당하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매우 중요한 실무적 쟁점을 야기합니다.

특히 수회에 걸쳐 대여가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변제도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의 시기별 변동(연 24% → 연 20%)을 정확히 반영하면서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 규정에 따라 변제금을 체계적으로 충당하는 작업은 극히 복잡한 법률적·수리적 분석을 필요로 하며, 이를 정확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정당하게 받아야 할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본 승소사례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합계 55,000,000원을 대여한 사건에서, 제1심 승소에 이어 항소심에서 5,756,357원을 추가로 인용받아 총 47,748,769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사례로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초과 약정과 법정변제충당의 법리를 이해하는 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률]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593호)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민법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원본에 충당되므로, 이와 같이 충당하여 원본이 소멸하고도 남아 있는 초과 지급액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제한 초과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이 방해되지 않는다.

나아가 채권자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가담한 사람도 민법 제760조에 따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원고, 항소인)이 상대방(피고, 피항소인)에게 7회에 걸쳐 합계 55,000,000원을 매월 3%(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위 각 대여금의 원리금 중 일부로 2020. 7. 19.부터 2023. 10. 20.까지 합계 37,200,000원을 변제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계주(契主)로서 순번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은 2022년도에 의뢰인이 운영한 순번계(계금 10,000,000원, 26회납, 매월 400,000원~500,000원 납입 방식)에 5구좌에 가입하였으나, 2022. 9.부터 2024. 2.까지의 월불입금 합계 16,500,000원을 미납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정석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대여금 원리금 및 미납 계불입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 주장의 요지]

상대방 측은, 2020. 6. 24.자 5,000,000원, 2020. 10. 21.자 5,000,000원, 2020. 11. 20.자 5,000,000원 및 2022. 1. 21.자 10,000,000원의 대여금은 의뢰인으로부터 계금을 받은 것이지 별도의 대여금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대여금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항변하였으므로,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교부한 금원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계금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약정이자(월 3%, 연 36%)의 효력 및 초과 지급된 이자의 원본 충당 방법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효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임의로 지급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최고이자율은 시기에 따라 연 24%(2018. 2. 8.~2021. 7. 6.)에서 연 20%(2021. 7. 7. 이후)로 변동되었으므로, 각 대여금별로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정확히 산정하고 이에 따라 초과 이자를 원본에 충당하는 정밀한 계산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변제한 37,200,000원을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 방법에 따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충당방법에 대한 합의나 지정이 없었으므로이행기 도래 여부, 변제이익의 다과(多寡) 등을 기준으로 법정변제충당을 실행하여야 하며, 이때 민법 제479조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므로 극히 복잡한 수리적 계산이 수반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잔여 대여금 원리금 25,492,412원 및 미납 계불입금 16,500,000원, 합계 41,992,4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정석은 제1심 판결의 변제충당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먼저 상대방의 항변, 즉 일부 금원이 대여금이 아닌 계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의 판단과 동일하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자제한법에 관하여, 약정이자율 월 3%(연 36%)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므로 그 초과 부분은 무효이고, 상대방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된다는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제1심 판결보다 5,756,357원을 추가로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은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과 초과이자의 원본충당’은 쉽게 말해 법이 정한 한도를 넘어서 이자를 받기로 약속한 경우 그 넘는 부분은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취급되고, 이미 넘는 이자를 지급했다면 그 초과분은 빌린 원금을 갚은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자를 월 3%(연 36%)로 약정하였으나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0%인 경우, 연 36%와 연 20%의 차이인 연 16%에 해당하는 이자는 무효이며, 채무자가 이미 연 36%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초과분인 연 16% 상당액은 원금 1,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취급되어 실질적인 원금 잔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및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에 따르면 채권자는 약정이자율이 아닌 법정 최고이자율의 범위 내에서만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이미 지급된 초과이자는 원본에 충당되어 잔존 원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약정이자율 월 3%(연 36%)가 최고이자율(연 24% 또는 연 20%)을 초과하므로, 상대방이 기왕에 지급한 이자 중 초과 부분은 각 대여금의 원본에 충당되었습니다.

한편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7회에 걸쳐 합계 5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상대방은 그 중 37,200,000원을 변제하였는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충당방법에 대한 합의나 지정이 없었으므로 민법 제477조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이 적용됩니다.

법정변제충당에 의하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 변제이익이 큰 채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 순으로 변제에 충당되며, 민법 제479조에 따라 각 채무별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7건의 개별 대여금이 서로 다른 시기에 발생하고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도 시기에 따라 연 24%에서 연 20%로 변동되었으므로, 각 대여금별 이자 발생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이를 변제 시점마다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배분하는 극히 정밀한 계산이 필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본 사건에서 제1심 승소에 안주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하여 추가 인용을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소송 전략을 수행하였습니다.

즉, 제1심에서도 41,992,412원의 인용 판결을 받았으나, 법무법인 정석은 제1심의 변제충당 계산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항소심에서 보다 정밀한 충당액 계산표를 작성·제출하여 5,756,357원의 추가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7건의 개별 대여금에 대하여 대여일별로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정확히 구분하고, 27회에 걸친 변제금에 대하여 매 변제 시점마다 이자 발생액과 원본 충당액을 한 치의 오차 없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대여금 반환 청구, 이자제한법 관련 분쟁, 계(契) 관련 분쟁 등 금전채권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전략을 제시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 간 금전 대여에서 이자제한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변제충당 방법에 따른 잔여 채무 계산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체 없이 법무법인 정석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의뢰인의 정당한 채권이 한 푼도 빠짐없이 회수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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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본 승소사례는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초과 약정의 효력과 초과이자의 원본충당 및 법정변제충당의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