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범죄행위에 자신의 계좌나 명의가 의도와 무관하게 연루되거나, 혹은 자신은 인지하지 못한 채 누군가의 송금이 자신의 계좌를 거쳐 가는 일이 발생한 경우, 그 명의자 또는 계좌 보유자는 어느 날 갑자기 거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피고로 법정에 서게 되는 일이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투자사기 등 이른바 계좌이용형 신종 재산범죄가 급증하면서, 정작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진정한 범죄자는 잡지 못한 채 그 자금이 거쳐 간 중간 계좌의 명의자만이 민사소송의 표적이 되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에 휘말린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실제로 어떠한 이득을 얻은 바도 없고 범죄에 가담한 사실 또한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입은 손실 전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깊은 우려와 두려움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본 사례를 통하여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등 유사한 분쟁에 직면한 분들에게 객관적인 법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5다213 판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3. 선고 2022나47508 판결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참조). 따라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참조). 

[사건의 개요]

상대방은 2023년경 불상의 범죄자에 의한 사기 등 범죄행위에 휘말려 자신의 자금을 송금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 명의 계좌가 자금 흐름의 일부에 포함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사정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상대방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종전 청구원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더하여 “의뢰인이 가담한 위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 외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새롭게 주장하며, 2,000,000원의 위자료 청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의뢰인 주장의 요지]

의뢰인은 자신은 어떠한 범죄행위에도 가담한 바가 없고, 자신의 계좌를 통한 자금의 이동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유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으므로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새로이 주장한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은 그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될 성질의 것에 불과하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 및 의뢰인의 그에 관한 인식 가능성이 전혀 입증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니다.

부당이득 제도는 단순히 어떠한 자금이 누군가의 계좌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그 명의자에게 반환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이익을 보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손실로 자기의 재산을 증가시킨 자’에 한하여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제도이므로, 따라서 의뢰인이 단지 명의상의 계좌 보유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자금을 즉시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사용한 바가 없다면,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자체가 결여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추가된 위자료 청구가 대법원이 확립한 위자료 인정 요건, 즉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라는 특별한 사정 + 상대방의 인식 또는 인식가능성’이라는 이중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찍부터 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기 때문에 단순히 "범죄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일반적·추상적 주장만으로는 결코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수 없으며,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의 존재와 가해자의 그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부당이득금 본안 부분에 관하여,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의뢰인이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부당이득 반환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1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정석이 구축한 방어 논리, 즉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그 이득을 보유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적용이 항소심 재판부에 의하여서도 그대로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항소심에서 새롭게 추가된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하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고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부분 또한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본 사건의 1심에서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본안 청구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이유가 없다며 상대방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민법 제741조에서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당이득이라 타인의 손실로 인하여 내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단지 자금이 거쳐 간 통로 역할에 불과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으로서 ①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것, ②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 ③ 그 이익에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의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인 측에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단순히 "내 자금이 피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외형적 사실만을 주장·증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그 이득을 보유하거나 처분함으로써 자신의 재산을 증가시켰다는 점까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부당이득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5다213 판결에서 설시된 법리, 즉 재산권 침해의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원칙적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되며, 다만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있고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위자료가 인정된다는 이중적 요건이 적용됩니다.

이는 재산권 침해 사건에서 위자료가 무분별하게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제도의 본래 취지가 왜곡되고 동일한 손해에 대한 이중 배상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 기초한 법리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위 두 가지 요건의 입증책임 또한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 측에 있는바, "단순히 사기 등 범죄에 휘말려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정도의 추상적 주장만으로는 결코 위자료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실무 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1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계좌로 자금이 송금되었다는 외형적 사실에 기초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은 물론, 항소심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의뢰인을 마치 “범죄행위에 가담한 자”인 것처럼 묘사하면서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하는 공세적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만일 이러한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면 의뢰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이익도 취득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와 함께 정신적 가해자라는 오명까지 떠안게 될 위험에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정석은 의뢰인의 계좌를 둘러싼 자금의 흐름을 시계열적으로 정밀하게 정리함으로써, 의뢰인이 그 자금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거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처분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였고, 그 결과 1심 법원은 상대방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어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위자료 청구를 새롭게 추가하자, 법무법인 정석은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5다213 판결의 이중적 요건론을 정면에 내세워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즉,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재산적 손해와 본질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손해가 만일 인정된다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며,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전무하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설령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가정적으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의뢰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음을 부각시킴으로써, 위자료 청구의 두 가지 요건이 모두 결여되었음을 논리적으로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결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고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항소심 판결은 1심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항소심에서 추가된 위자료 청구까지 함께 배척하였으므로, 의뢰인에 대한 '범죄행위 가담자’라는 부당한 오명을 사법적 판단에 의하여 명확히 불식시켰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면서 의뢰인이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는 평가를 인정할 수 없음을 사실상 분명히 하였는바, 이는 단순한 금전적 책임의 면제를 넘어 의뢰인의 사회적 신용과 인격적 평가의 회복이라는 무형의 가치까지도 함께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보이스피싱·사기 등 범죄와 관련하여 자신의 계좌가 의도와 무관하게 자금 흐름의 일부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피고가 되는 분쟁은 최근 그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신 분들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하셔야 할 것은, 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이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즉시 또는 단기간 내에 다른 곳으로 이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내역·통화내역·문자메시지 등의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작업이며, ② 수사기관에서 진행되는 형사사건이 있는 경우 그 처분 결과(불기소, 무혐의 처분 등)를 민사소송에서의 방어자료로 적극 활용하는 작업이고, ③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새로운 청구원인을 추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처음부터 빈틈없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작업입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분쟁에 관한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1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유사한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정석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본 승소사례는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및 재산권 침해 사건에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특별한 사정의 입증요건의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