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중 하나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바, 만일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마쳤음에도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은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실제 추심금을 공탁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관한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도 공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사건의 개요]

채권자(의뢰인)은 채무자(피고)를 상대로 대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위 판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한 금원과 채무자의 주거래 업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다며 주문과 같은 결정을 하였습니다.

[해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이란-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의하여 금전채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에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권압류 신청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추심명령 혹은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절차를 요하지 않고 채권자가 직접 이를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에 의하여 압류채권자는 형식상으로는 자기명의로 추심권을 갖는 것이지만, 실체상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추심권에 의하여 추심하려는 채권자체는 여전히 채무자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므로 만약, 제3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추심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여 변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게 하는 것이므로, 전부채권이 확정되면 비록 제3채무자가 재산이 없어 변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은 그 효력이나 집행방법도 다르므로 어느 방법이 좋을 것인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제3채무자의 재산상태, 채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3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는 채권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추심명령을, 제3채무자의 자력이 확실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취지의 명확성 및 특정성 필요여부-

대법원은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이하'압류 등 결정'이라 한다)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해서는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어(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5조 , 제291조).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 제218조).

-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 -

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 이후 즉시항고기간(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송달된 날로 소급하여 확정이 됩니다. 하지만 확정이 된다고 하여 그날부터 제3채무자가 즉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 추심신고-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으면 얼마를 지급받았다고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추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1항). 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추심신고에 의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전액이 추심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

만약 법원에 추심신고 전까지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추심채권자는 이미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 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추심채권자의 손해배상 책임-

민사집행법상 이러한 의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심채권자가 추심 후 해당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공탁 및 신고를 지체하는 경우 추심채권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대법원은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바, 만일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마쳤음에도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은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실제 추심금을 공탁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관한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도 공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 ).

오늘은 강제집행중 하나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과 관련한 문제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리적으로 검토해야할 부분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유드립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